동성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될까...18일 대법 결론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해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3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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