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공수처, 외압수사 지지부진…구명로비는 자진 회피

최근 해병대 관계자 등 통신영장 잇단 기각
주요인물 공개소환 없어…유재은 3차 소환 아직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검사 자진회피키도
'수사통' 차장검사 임명…의혹 수사 속도붙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외압 사건’과 ‘구명 로비’ 등 수사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수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각종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으나 담당 검사의 자진회피 등 악재만 쌓이고 있다. 다만 최근 공수처 실무를 총괄할 차장검사에 ‘수사통’이 임명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에서 회수한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 등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진척 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2개월여간 주요 인물에 대한 공개 소환을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수사기록 회수에서 역할을 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다. 이후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공수처는 3차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외압 수사에 속도가 붙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엔 공익제보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통칭 ‘VIP’로 지칭되는 인물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했단 의혹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VIP가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며 구명 로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공익제보자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가 이 전 대표를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자진해서 사건 회피를 신청해 수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수사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공수처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혐의 대상자인지 특정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약 5개월여간 이어진 차장검사 공백도 검사 출신에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제청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검사로 입직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수사통’으로 꼽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배당된 사건은 절차대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