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전현희 "야당, '일극체제' 당연‥분열하면 집권 멀어져"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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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 진행자 > 뉴스외전 [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전현희 > 어제까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컷오프 될까봐. 그런데 다행히 우리 또 의원님들과 당원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 진행자 > 되셨습니까?

◎ 전현희 > 어쨌든 예비 경선은 통과했습니다.

◎ 진행자 > 정견 발표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하셨어요?

◎ 전현희 > 일단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있을 때 정권의 탄압을 싸워가며 이긴 투사로서 또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되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기조 정책 이런 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호소를 드렸고 그것의 적임자다. 그리고 또 제가 강남권과 영남에 연고가 있고 또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 경력으로 민주당의 외연 확대의 적임자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누구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유능한 진보정당으로서 정책과 또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아젠다 이런 걸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선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전략이 그때까지 통할 거라고 보세요?

◎ 전현희 > 전반적으로는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준비한 정책이라든지 공약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당원주권주의를 실현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지방분권이나 소외된 지방에 대한 중앙당에서의 지원이나 또 정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지역마다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공약 준비하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호응해 주실 거다 그렇게 대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 진행자 > 근데 최고위원 후보 모두가 다 친명이라서 찐명 경쟁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재명 전 대표 1당 독주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이건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 진행자 >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 전현희 >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대표라든지 전당대회를 치러야 그 당이 앞으로 그래도 재집권할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여당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자연스럽고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향후에 이제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권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의 강력한 파워와 힘, 예산 정책 이런 걸 사실 가지고 있는 여당에 대항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되고 유력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단합해야만이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내부에서 분열하면 그 힘을 좀 더 분산시키기 때문에 집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 진행자 > 지금으로서는 당연하다.

◎ 전현희 >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여당처럼 마치 왜 우리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냐 이건 오히려 민주당이 한목소리 내고 분열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집권에 있어서 민주당의 각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은 민주당과 단합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한 거다.

◎ 전현희 >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런지 당대표 후보로 누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은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대표 후보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민주당이 집권정당으로서의 수권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분이 함께하는 이런 거는 긍정적이다고 보지만 다만 경선 과정에서 서로 비난한다든지 서로 갈등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좀 더 선의의 정책적인 경쟁을 해야 하면서 민주당이 비전 있는 함께 가는 이런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두관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할 걸로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은 예측이 힘들고요. 저도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에, 열심히 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두관 후보 처음 나오셨을 때 그럼 혹시 비명계가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그런 부분은 아직 당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계파 싸움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단합해서 한목소리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김두관 의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 경선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하시면서 세금 얘기를 하셨어요. 종부세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 전현희 > 지금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그리고 금투세의 긍정적인 측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실행 시기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장 하겠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여지는 열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 전현희 > 기본적으로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다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은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 다음 대선까지 내다본 중도 확장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 전현희 > 그런 여지도 있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때는 뭔가 특단의 그런 뭔가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경제나 민생 위기에 대한 이거 여러 가지 시기 조절 이런 걸 말씀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 진행자 > 검토해볼 만하다.

◎ 전현희 > 예, 제가 현장에도 직접 있었고 직접 그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다녀오셨잖아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 전현희 > 저희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민들 한 140만 명 이상 청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 청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저희들이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의 증인들이 수령을 거부를 해서 의원들이 직접 수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는데 입구에서부터 바리게이트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통상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의원들이 이런 청와대에 찾아가면 저번에 정무수석이 나와서 마중을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차도 경우에 따라서 대접을 하고 예우는 해줬거든요.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 정권은 그런 건 전혀 없고 아예 입구부터 바리게이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경찰들과 경호처를 동원해서 진입을 들어가는 걸 막는 거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 진행자 >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 배려 차원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민주당 법사위에서 그 당시에 진입을 막았던 그런 책임자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들과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들어야겠다. 들어오게 못하겠다 하는 상황에서 저는 부상도 당하고

◎ 진행자 > 괜찮으세요.

◎ 전현희 > 지금 부상 투혼입니다. 온몸이 아픈데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아픈 걸 참으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무도한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 진행자 > 증인 출석 요구서가 지금 수령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요?

◎ 전현희 >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 증인들에게 송달을 하려고 했으나 송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으로 송달한다든지 공시송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때문에 현재는 적법하게 모든 송달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청문 청문회가 이번 주 금요일 19일에 있고 26일에 있잖아요. 증인 출석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 전현희 > 주요 증인들은 일단은 출석의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많이 출석하고,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 과정에서도 모두 사실상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다든지 해병대 훈련 때문에 현장에 출석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을 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모두 출석을 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직 출석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들으시거나 그런 증인은 없으십니까?

◎ 전현희 > 핵심 증인 중에 일부는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증인들도 출석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9일 26일 겹쳐 있는 증인도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도 있잖아요.

◎ 전현희 > 네, 이종호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 이런 경우에는 양쪽 양일에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나오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시지 않은 상태입니까?

◎ 전현희 > 나온다고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밝힌 걸로 알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쓰고는 있어서요.

◎ 전현희 >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원천 무효다 이 탄핵 청원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가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원천 무효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원천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국민청원 올라오면 반드시 청원을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그냥 국회법에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다.

◎ 전현희 >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열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은 1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낸 것이고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심사해야 되고 그 심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천무효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회법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요. 매번 청문회 다 할 거냐 5만 명 넘으면 다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청원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청원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께서도 그것도 탄핵 청문회와 똑같이 진행하겠다 그렇게 발표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리고 법에 따라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할 수 있다. 주말 사이에 또 나온 얘기가 상설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에서 보면 조금 선을 그은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당내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닙니까? 이건.

◎ 전현희 > 사설특검은 채해병 특검법이 무산이 될 경우에 플랜B로 검토 해오고 있는 사안인데,

◎ 진행자 > 법사위 차원입니까? 아니면.

◎ 전현희 > 법사위가 아니고 상설특검은 운영위에서 지도부나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하던 사안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채해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재표결해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현재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좌절될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플랜B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채해병 특검법에 당력을 집중해서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 진행자 > 원래 이번 주 19일이 채상병 순직 1주기잖아요. 원래는 이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늦춰지는 것 같거든요.

◎ 전현희 >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고요. 아마 의장께서도 여야가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19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가능하면 19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국회 사정상 유연하게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한다든지 그런 고려도 있습니까? 아니면.

◎ 전현희 >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국회의 의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당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그쪽을 고려한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사결정과 당내 상황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민권익위원장 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사퇴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말씀을 하신 게 독립기관장의 임기 보장은 법치주의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방통위가 탄핵과 사퇴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악순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정권의 사퇴 압박과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겨내면서 임기를 끝까지 완수한 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권익위라는 기관이 이 정권에 독립돼 있는 법률에 보장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장 임기를 보장했고 신분을 보장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과 독립된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투사라는 별칭도 얻었는데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방송통신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기관이고,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관장 임기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익위를 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권익위를 동원해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지 이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법 위반 제기하고 그걸로 사퇴시키려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권과는 독립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명이나, 근데 오히려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들어가면서 그 기관장들이 방송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 법률에 정해진 독립성을 외면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 역할을 했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행위들이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범죄행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이 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위촉된 아직 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향된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독립된 기관장으로서 정권과 단절돼서 공정하고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당대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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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7310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