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속도…조세·재정 중복지원 따져보고 해외사례 연구도

정부가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출구조조정을 했는지, 그동안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의무·경직성 지출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간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건전화 방안 사례연구 등을 통해 앞으로 재원투입 우선순위 결정과 지출 구조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개혁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나라살림 적자폭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 초창기였던 2020년(5월 누계 77조9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정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 국가가 국민소득과 고령화율, 출산율, 국가채무 비율 등 경제·사회·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시점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거시경제 지표, 노동시장 및 교육 등 국가별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수집해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정지출의 특징도 비교·분석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 연금·보험개혁 등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 재정지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변화 비교·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경직성 재량지출 또는 법적 지출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에서도 재정 절감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우선적으로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분석해 볼 예정이다. 지출검토 제도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 비효과적 지출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IMF 등 국제기구는 지출검토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도 따져보고 있다.

그간 기재부 예산실 주도로 이뤄지는 재정지출과 세제실이 담당하는 조세지출 사이에 칸막이가 존재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각각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유사·중복 지원 사례를 걸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각각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해 운영되던 심층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중복된 사업을 걸러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다만 중복 지원되고 있는 지출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복 지원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약자복지 사업의 경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한쪽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식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