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영구 폐기하라”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 국회서 회견
특별법 영구폐기,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 등 촉구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경남 합천군민이 주축이 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군민대책위)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를 저지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 6월 26일 곽규택 의원 등 20여 명이 발의해 국회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7월 2일 철회된 상태다.

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관련해 국가·지자체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영구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7.15. 군민대책위 제공

법안은 철회됐지만, 일부 우려점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군민대책위 역시 이날 특별법 영구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특히 법안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강행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한 채 부산 등 수혜 지역 주민 이익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영구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7.15. 군민대책위 제공

그러면서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폐기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여한훈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낙동강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주민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역 주민 고통을 무시한 채 특별법 발의를 강행한다면 창녕·의령군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집회를 여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