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설특검 야당몫 확대 움직임에...與 “이재명 방탄용 직속 공수처 생기는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직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리하게 특검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재명의 죄들만 낱낱이 드러날 뿐”이라며 “특검·탄핵 몰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수십겹의 철갑 방탄복을 두른다 해도 진실의 시간은 다가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