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복지부 재정사업 4개 중 1개 '미흡'…예산 낭비 막아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19.0%, 보통 53.2%, 미흡 27.8%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 4개 중 1개 꼴로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6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35개(27.8%)에 달했다. '우수'는 24개(19.0%), '보통'은 67개(53.2%)였다.

사업별 평가 점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 '재활병원 건립'은 61.9점,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을 받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 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 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시적·장기적으로 국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감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의 시각에서 꼼꼼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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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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