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의혹…공정위, DGT모빌리티 제재 착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호출 없이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거나 ‘대구로’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대구로택시는 대기업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대구형 공공배달앱에 택시호출 기능을 추가해 만든 서비스다.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