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요지부동'…의사단체 “9월 수련 모집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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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대거 사직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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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대거 사직 처리될 전망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직 처리 중단과 함께 9월 전공의 모집까지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1%에 불과하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에게 문자 등을 보내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수련병원이 제시한 복귀 여부 결정 마감일임에도 전공의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총 1111명인데,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98명 더 복귀한데 그쳤다. 전체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도 0.58%를 기록, 지난달 5일과 비교해 52명 늘어났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이 무응답으로 대응함에 따라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만명 이상이 자동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복귀 의사가 없으며 정부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면서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도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을 통해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별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공의 가을 수련 모집 중단까지 요구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의료·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는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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