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 "실체적 진실 근접"(종합)

조지호 서울청장 "결정적인 것 몇가지나 나와…곧 수사 마무리"
브레이크 밟은 흔적 없어…역주행 당황한 나머지 액셀 밟았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이 이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몇 가지나 나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본인 주장대로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 차모(68)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대상은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 크게 3개였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차량 감정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의 기대보다도 더 일찍 통보가 왔다고 한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버스 기사였던 차씨가 평소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몬 제네시스 G80 차량의 가속페달(액셀) 모양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일방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심은 차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이다.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청장은 '차씨가 과실을 인정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차씨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는 이날 오전 수도권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차씨의 몸 상태에 따라 이번 주중 그를 찾아가거나 남대문경찰서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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