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의자 형량강화·엄벌" 촉구

15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5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온적이라며 대전지역 피해자들이 재차 형량강화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5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형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양형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를 2건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전세사기범 중 과연 1건만 사기를 친 경우가 있겠나. 대부분 동일기간 동일수법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이미 피해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전세사기범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