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플랜B’ 상설특검 현실화하나…민주 법사위도 군불 때기

김승원 “상설특검법 통해 난관 돌파해야”
특검법 재의결·상설특검 도입 ‘투트랙 전략’
일각선 “재의결이 기본적인 원칙” 반론도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상설특검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상설특검 도입을 투트랙으로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방법이 없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상설특검 도입 군불 때기에 나선 것이다.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공포된 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 몫은 2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국회 몫은 법을 개정에서 제1당이, 즉 민주당이 (전부)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할 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럴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재의결이 기본적인 1차 원칙”이라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재표결이 우선 과제이고, 다음은 특검법 수정안 마련”이라며 “현재로선 상설특검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시점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