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민관 협력 전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힘 보태고자 촉구하는 취지 담은 시민 서명운동 전개
현행 예타조사제도, 분명한 수도권 역차별임을 바로잡고자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도 예고

지난 정례회 당시 현행 예타제도의 불합리함을 오세훈 시장에게 설파하는 문성호 의원

지난 9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의 주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민관 협력 운동이 전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의원은 작년부터 시정질문 등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이라며 비판 및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한 바 있으며, 이번 서울시 균본의 개선안 정부 건의에 맞춰 지난 11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서명운동은 사흘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직접 작성한 온라인 서명지를 강북횡단선 추진 시민연대 등 시민이 모인 단체 SNS를 활용하여 전파했으며,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달아 누구나 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혼자 싸우는 게 아닌, 의회와 시민이 하나 되어 ‘수도권 역차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행 기재부 예타조사 제도는 수도권 역차별이다. 서울시 균본이 건의한 바와 같이 경제성 평가 비중을 하향하고 이에 비례해 정책성 평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정책성 평가 시에는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장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5월 개편 이후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반응하는 항목에 ‘혼잡도 완화’와 비업무 통행 편익이 반영되도록 ‘관광 및 여가 목적’을 신규로 추가해 다양한 편익을 통해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본 운동의 취지를 밝히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