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조선해양,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승인'…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핵심요약

공정위, 선박엔진 수직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조건
HD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주식 35.05% 취득해 기업결합

HD한국조선해양 제공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된데 따른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STX 지분 35.05%를 81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는 우선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것으고 봤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크랭크샤프트는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서, 국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 두산에너빌리티 등 3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수요자는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STX엔진 등 4개사이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따라서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다른 판단요소인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과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엔진시장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엔진이 경쟁하고 있어 결합회사가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해 경쟁제한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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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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