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처벌 약해…양형 강화하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세 사기는 반복된다”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변화가 없다”며 “법이 왜 약자 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의라고 볼 수 없다”며 “전세 사기로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출산과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있고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지만 가해자들은 큰소리를 치면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을 최고 형량으로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이 나서야 한다”며 “범죄자들에 대한 재산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