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尹 탄핵청문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등 공수처 고발

“사상 초유의 국회·국민 무시…홍철호·박민성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 고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고발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서 공수처에 관여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다가 무산된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직접 찾아가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경찰과 30분 가까이 대치하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 등과 대통령실로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출석요구서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그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차단하고 국회를 무시한다"며 "이런 상황은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언제 독재국가가 되었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