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방심위원장의 탄핵 권한도 신설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방심위와 류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앞서 한 언론에서 제기한 류 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땅을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매매를 위장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류 위원장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내용"이라며 "해당 땅은 건축 지연으로 이후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입주 시 10억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보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을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