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포용과 혁신', 내일 '공화주의와 개헌' 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책연구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개헌이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제언과 토론이 진행된다.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87년 체제' 이후 한국은 세대, 젠더, 지역 간 분열 등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포용과 혁신의 새로운 공화 정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포용적 이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헌법, 애국주의를 반영하는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개헌이 22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제를 실질화하며 국민들의 의사가 더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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