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받는 개혁안 싫다”

경총,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64세 상향도 절반 가량 ‘부정적’ 응답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경총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되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7%는 ‘연금보험료가 (현재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보험료율 인상안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경총 제공.

이어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0%, ‘긍정적’이란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경총 제공.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다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경총 제공.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다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