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알고보니 두통 취급…종합병원 진료 거부 가능성↑

정부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일반진료질병군 상급병원 진료 대상 제외 추진
뇌졸중 질병군 변경 안 되면 상종 치료 불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입원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어서다. 질병군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본 사업의 시행 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뇌졸중이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하지만, 중증이 아닌 일반질병군에 속하다 보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연간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회는 뇌졸중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경복 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주요병원 뇌졸중 치료의사 이탈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 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해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재관 동아의대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도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되어 뇌졸중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