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비용, 이미 문 정부 넘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자료 제출받아
윤 정부 2년2개월간 1억3911만원, 문 정부 5년간 1억806만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3개월, 6개월 만에 조기 사퇴하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자들의 연쇄 꼼수 사퇴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방통위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한 비용은 11일 기준 1억3911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지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원을 썼고, 12월 지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엔 5016만원을 투입했다. 또 4일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준비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11일 기준 2798만원을 썼다.

반면 문 정부 5년간 방통위가 청문회 준비로 쓴 예산은 1억806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엔 4938만원을 사용했고, 한상혁 전 위원장 지명 땐 4803만원, 연임 때는 1065만원을 썼다.

최민희 의원실은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정부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비용이 높아진 건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 단위로 교체 지명된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정부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비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언론관 논란에 휩싸이며 야권에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탄핵 추진->자진 사퇴->후임자 지명’이 또 다시 반복되며 불필요한 청문회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