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으로 변경 등 서울시, 58건 조례 공포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등 제·개정된 조례와 규칙 공포안을 15일과 오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는 총 58건의 조례와 12건의 규칙이 포함됐다.

15일 공포된 58건의 조례 가운데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름이 변경됐고, 조례 각 조항에 있는 '성평등' 표현도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숲길 실태 조사와 차마 진입 제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등산로나 숲길에는 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조례 청구에 따라 폐지됐고,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됐다.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는 이번에 의료기관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시립자연장지의 자연장 방법을 생분해성 수지 제품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대했다.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의 직계 비속을 시민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 한강교량 전망 호텔 운영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료 항목을 추가했고, 자전거 대여소 이용료도 현실화했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12건의 규칙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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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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