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민 의견 듣는 ‘소통 게시판’은 개점휴업 상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올해 초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개설했지만 관심이 저조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보면, 국교위의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교육과정 분야에서 총 16건의 ‘국민의견’이 제시됐다. 각각의 의견은 최소 0명에서 최대 1774명이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국민의견에 대한 국교위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 요건의 0.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정책 분야에서 제시된 국민의견은 0건으로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의견 자체가 없었다.

앞서, 국교위는 국민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지난 1월부터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은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하면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국교위가 해당 안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정리해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관계 기관은 그에 맞는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교위로 제출하는 식이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입시, 사교육비, 저출생, 학벌사회, 학생인권, 교권, 의대 등 현안과 정책이 많음에도 국민은 국교위를 외면했다”며 “국교위의 존재감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가 국민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