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류희림 겨냥 "국회가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발의

방통위법에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 신설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 하루빨리 끝낼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적심의, 청부심의' 등 문제가 지적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국회의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어 방심위원장 탄핵 권한도 신설한 것이다.

한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에 대해 "민원 조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방송사들의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부해 심의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총선 기간 꾸려진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대해서는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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