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다 공개하면 위험” 발언 부적절…“아주 위험한 폭탄 돌리기 모양새”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NjvUlB6rZE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너무 정도를 넘은 것 아니냐,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치열하기는 한데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치열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 전당대회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통령이지만 워낙 당무에 많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앞으로도 계속 정당이 집권을 추구할 경우에 현 대통령과 계승 전략을 취할 것이냐,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요 갈등의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 이런 기조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문자 논란도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로서 제시된 성격이 강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다른 후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단순히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이 거의 확실하게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나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특히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TV 토론 장면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후보의 주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공진성: 예능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재미는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특히 원희룡 후보는 속도 조절을 못 하는 운전사처럼 급발진했다가 또 갑자기 선관위에서 자제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폭주하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그분 성격, 기질이 그렇기도 하지만 유독 약간 전략이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또 증거 대라고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말 돌린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쪽이 지금 지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다 공개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 이런 언급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서요.

◆ 공진성: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연초에 이른바 제1차 윤-한 갈등 때도 용산에서 비서실장과 관계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아와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약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성 발언이 나온 적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불법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낸 그 사안이기 때문에 똑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러면서 대충 봉합이 되는 모양새로 이어졌는데 지금도 이 발언은 결국 메시지의 방향은 토론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용산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 당신도 다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지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지요. 이것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다 공개돼도 괜찮냐 협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주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윤주성: 이런 와중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나섰습니다. 본인이 이른바 한동훈 후보 측의 여론조성팀, 이른바 댓글 팀에 참여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개인적 동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정치권에서 댓글을 다는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총선이 끝난 후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네, 댓글 팀을 운영했네 이런 보도들은 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길 바라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로 사실상 뛰어든 후에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그전 검사 시절에도 여론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것이 함께 의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을 향해서 애완견이라는 비유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일정한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나름의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이 잘 활용했다고 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뛰어들었을 때에도 과연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들을 과연 안 했을까? 결국 이분들이 다 법률가라는 점을 보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와도 심지어 함께 활동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지금은 갈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여론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을 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오히려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예찬 전 최고가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이런 사정들을 알기에 더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치권 전체와도 관련된 이야기지만 한동훈 후보도 비켜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한동훈 후보의 댓글 팀 운영 의혹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 이른바 댓글 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 댓글 팀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선수들끼리 서로 다 아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한동훈 후보나 김건희 여사나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할 때 그런 노력들을 안 했을 리가 없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다만 자신들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장치들을 마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여론 동향이 감지됐을 때 상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과거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 털듯이 턴다고 하면 과연 깨끗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듭니다. 본인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참 이것을 어떻게 모두 다 털고 가자고 해야 될지 저도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투표를 진행하고 23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누가 그리고 또 결선 투표가 있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공진성: 저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흐름이 그동안 과정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선배 셋이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지지자 당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총선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주도한 선거 흐름이었듯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지배하고 있는 전당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어서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주성: 대통령실의 사실상 한동훈 후보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런 갈등들이 잘 봉합될 수 있겠습니까?

◆ 공진성: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갑자기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을 깨고 나갈 용기가 대통령에게 있을까. 문제는 대통령에게는 108석의 국민의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가 본인이 원치 않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당을 필요로 하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지면 결국 대통령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겉으로는 봉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청문회 출석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스토킹, 막가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청문회 무산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과 국회의원을 모습이요.

◆ 공진성: 전체적으로 여론 형성을 위한 야당의 빌드업 과정인데요.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회 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청원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눈치를 봐가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출석 요구서도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물론 그 대상이 대통령과 영부인이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성격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안쓰러운 것은 여당 의원들이지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당도 어떻게든 막 비난을 하면서 무력화해보려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수단도 없고 또 대통령실 직원들도 참 안쓰럽지요. 어떻게든 그것을 수령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놓고 가면 땅에 패대기치고 이런 식으로라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그만큼 수세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그 수세에 몰려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국민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또 그래서 반대로 야당에 역풍이 불기보다는 전혀 여론 지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 윤주성: 채 해병 사망 1주기를 맞아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게 되면 차라리 상설 특검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공진성: 여당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만 믿고 본인들은 그냥 재의결 때 부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카드가 또 하나 나온 것이지요. 2014년에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설 특검법은 그런데 사실 특검 추천 위원회 다수가 여당 쪽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이 정부 관계자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정부 관계자들이고 또 여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도 약간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처럼 약간 초당적 이슈,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이슈에는 적용되기가 쉬울 수는 있어도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특히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를 이런 상설 특검법으로 처리하려는 생각을 야당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부권에 막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을 해낸 것이고, 그래서 그냥 여당에게 유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국회 시행 규칙을 고쳐서 이 경우는 대통령이 조사위 대상이기 때문에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도 여당에게 특검 추천 몫을 주지 말고 야당이 특검을 모두 추천하는 것으로 바꿔서 뭘 해보자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당 의원들이 깨닫게 된다면 기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약간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카드가 고려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여러모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이것까지를 야당도 검토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생각해 봐라,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두관 후보의 이런 대응들이 국민의힘 쪽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민주당 쪽으로도 돌릴 수 있겠습니까?

◆ 공진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의미는 찾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경합적, 대립적인 경쟁이 허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우호적인 경쟁자가 출마하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경쟁자로서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그저 단순히 경쟁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의 오랜 역사 속에서 경쟁해온 두 노선 갈등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의 민주당과 약간은 결이 다른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기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면서도 약간 그 노선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후보가 지금 약간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노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종의 보혁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 주목을 끌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노선, 논쟁일까? 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또 수축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의 우경화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집권에 도움이 되는 노선일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 윤주성: 지방자치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그런 의회에서는 왜 민주당 일색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억지스러운 비판인 것 같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은 민주당 일색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는 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나서도 정작 본회의 투표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 기권, 무효표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부결되는 경우도 많고 후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지만 속은 민주당의 동질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재 지역의 민주당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