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학자들 "中 개혁의 걸림돌은 공산당 정권 안보 불안감"

대만 중앙통신 익명의 베이징 학자들 인용해 분석
홍콩중문대 교수 "개방 통해 세계 선진 제도와 연결해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가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민일보 등 관영 언론은 일제히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5일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당국의 정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어떠한 조치도 정권에 저촉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안된다"고 전했다.

20기 3중전은 15일부터 4일간 열려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결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위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총서기가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한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소비심리는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는 계속 하락해 관례적으로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3중전 회의가 연기돼 이번에 경제에 어떤 처방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베이징의 학자는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 학자는 "시진핑이 처음 집권한 이후인 18기 3중전에서 '전면적인 심화개혁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통과시켰고 경제체제 개혁이 중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18기 3중전 당시 경제상황에 비해 문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에는 아마도 더욱 진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이 학자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정권안전을 모든 문제에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안전에 저촉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안전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홍콩중문대(선전 소재) 앞바다국제문제연구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중국 인터넷 플랫폼인 정허다오(正和島)와의 인터뷰에서 "당장의 도전은 발전이 부족하고, 하나는 관리감독이 과도하며, 어떤 곳은 심지어 통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에 권한을 부여해 그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상층 건물에 속하는 것들 중에 조정해야 할 것이 많다"며 "예를 들어 규칙 규제 기준 관리 등은 상층건물에 속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을 통해 이런 것들을 세계 선진 제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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