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지원 AI` 개발 착수…진술조서 자동작성, 노동법 상담도

올해 11월 공개 목표…"노동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올해 11월 공개를 목표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AI 지원시스템에는 진술조서 자동작성, 법령·판례 검색 등 행정 업무 지원 기능이 담긴다. 대국민 노동법 맞춤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력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공특화 부문 공모에서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진술조서 자동작성·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행정 지원 역할을 한다.

웹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국민 노동법 맞춤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고, 사업주도 노동법을 쉽게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사후 공개되는 웹사이트, SNS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