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면 더 줄게”...국민 대다수는 ‘반대’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응답자 70%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부정적’이라 답해

 

국민 대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15일 공개했다. 그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나타났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대로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였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인식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