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돌입…‘시진핑 3기’ 경제 플랜 주목

첨단 산업 ‘신품질 생산력’·‘AI+’ 등 강조 전망

1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대회당에서 열린 샤를로트 살와이 바누아투 총리와의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나흘간 일정으로 15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이 제시되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결정적인 전략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각종 내우외환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로 예상됐던 3중전회를 반년 이상 지각 개최한 데서도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장기간 고심했음에도 여건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3중전회에는 중앙위원 205명과 중앙후보위원 150명가량 그리고 중앙기율상무위원들과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로 볼 때 경제 해법 이외에 부정부패 고위직 처벌 의결 및 후속 인사 결의를 포함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4일 가명인 ‘런중핑’ 카럼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생산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중국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기조 변화를 예고했으며, 이로 볼 때 이른바 ‘시진핑 표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국은 최근 강조돼온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이나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인 ‘AI+’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 구호로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육성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전국적인 주택 재고 해소와 재정 지원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제 개혁을 포함한 지방정부 부채 경감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3중전회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 마지막 날 공식 문건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3중전회 소집 일정을 확인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라는 문건 원고를 올리기로 했다.

닐 토마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중국정치학 연구원은 시 주석이 당 통제, 기술 자립, 탈 재정 위험, 사회복지, 공급 측면의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기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원회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연구원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가장 흥미로운 새로운 신호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기업가와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기술 개발과 제조업 증진을 위해 그들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