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재원 많을수록 생산성 높아”

산업硏, 1인당 GRDP 등 분석…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촉구

2022년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해당 지역 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5일 발간한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지방정부의 권한·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산업연구원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자립도’와 지역 내 경제 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1%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0.36~0.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경제의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중앙의 재정·행정력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분권화’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의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효과적인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