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野 상설특검 검토…공화주의 말살하는 방식”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 만들겠단 이야기”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이 이 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