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직격탄…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수치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2020∼2022년 폐업자 수는 8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급증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7년(48만879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 순으로 폐업 사유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폐업자가 많았다.

폐업률은 지난해 9.0%였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폐업률은 2016년(11.7%) 이후 대체로 감소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 폭도 약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3만4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약 9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을 뽑으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감소는 이 경우가 아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직원 추가 고용보다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자영업자의 위기는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한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000억원으로 2019년 6월 말보다 128조9000억원(39.6%) 늘었다.

더불어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증가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자영업자 폐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는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했고,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오르면서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 '1분기 경영 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줄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