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특검 재의결·상설특검법 ‘투트랙 전략’

22대 개원식 안열릴 가능성도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등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제22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기를 일단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잡고 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상을 진행하려는 의도다.

동시에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을 개정해 국회 몫 4명을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개원식은 계속 밀리고 있다. 가장 늦은 개원식은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