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감사원 이어… 기재부 겨냥한 민주 “개혁해야”

정치개혁모임 ‘더새로’ 토론회
‘민생지원금 추경 압박’ 분석도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모임인 ‘더새로’는 15일 국회의 예산 심사 기간 확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축소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감사원에 이어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를 겨냥한 ‘힘자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새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서민 예산을 축소하고, 뒤로는 끊임없는 ‘초부자 감세’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해 서민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새로 대표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회가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에 대해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은 두 달뿐”이라며 “기재부가 국가재정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주객전도’를 개혁하기 위해 다른 나라처럼 국회 예산 심사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더새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부승찬·이재강·채현일 의원 등 강경파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정치개혁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총선 공동출마 선언문에서 “기재부의 예산 횡포와 독점 권력을 막기 위해 예산권을 분리해 독립된 예산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기재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최근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