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공공배달앱 결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책 검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로 결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도 공공배달앱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되면 10%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배달앱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면서 업계 전반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결제가 이뤄지도록 협의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70%가량으로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 때문에 외식업체들이 수수료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을 경쟁력 있게 만들거나, 네이버·카카오와 외식업협회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 결제가 이뤄지는 방안이 가장 비중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음식 배달 시장의 65%가량을 점유한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독과점 구조를 활용해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횡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이다.

배민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인 만인 지난 10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수수료 인상이 가격을 밀어 올려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정부의 재정을 통한 배달료 지원 계획이 배민에 비용을 인상할 명분을 제공하면서 결국 배민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달료 지원을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민간배달앱은 건당 중개수수료가 배달형태에 따라 적게는 6%, 많게는 25%씩 든다. 평균 중개수수율이 배민 6.8%, 쿠팡이츠 9.8%, 요기요 12.5% 등이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0~2%로 중개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대구시의 공공배달앱인 ‘대구로’가 최초로 지난 4월 8일부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적용하고 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 없이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액을 충전한 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한 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충전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의 온누리상품권이다. 충전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할인 충전은 매월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규모·할인율 혜택이 다르지만 최소 5%에서 15%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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