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인구감소 문제 대응

올 하반기 도입…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 기대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 거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보다 먼저 제도의 필요성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정된 사업은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결과는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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