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나온 ‘한국 핵잠수함’ 언급, 다각적 검토 나설 때[사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과 관련,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전제 조건이 달렸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핵잠수함 필요성은 많은 군사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지만, 미국 측에서 반대 기류가 압도적이었고, 한국 내에서도 북한만을 겨냥한 핵잠수함은 ‘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반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 하와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핵 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잠수함 전투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이 문제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도 지휘한다. 인태사령관이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북·중·러의 핵무기 증강 등으로 인한 인태 지역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잠수함 등 북·러의 첨단 군사 기술 공조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퍼파로 사령관의 언급을 계기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대응뿐 아니라 수입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안전확보 작전 대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호주는 2021년 영국·미국과 오커스협정으로 핵잠수함 도입 및 공동 건조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가시화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공조해 잠수함 건조·보수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 등의 ‘안보 족쇄’를 풀고 잠재적 핵능력을 가질 수 있어 윈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