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D-4... 서울남부지검-금감원 '만반의 준비'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감원, 불공정거래 분석 플랫폼 시연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실무 노하우 전수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를 위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워크숍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에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에서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그간 다뤘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가짜 코인인 스캠코인 사건이나 시세조종 사범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 기관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 현안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되,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위원회 협의하에 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