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발…“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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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정 비서실장·홍 정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공무원과 경찰관 등 12명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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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정 비서실장·홍 정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공무원과 경찰관 등 12명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탄핵청원 관련 대통령실 직원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 피고발인들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바닥에 던져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는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에 방문해 “(지난 12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목요일(11일) 오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대리 수령을 약속했음에도 오후에 번복해서 수령 자체를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사위 소속 혁신당 박은정 의원 또한 “(대통령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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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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