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예산 독립부터해야”… 22대 국회 첫 한은법 발의

급여성 경비 기재부 승인 제외
野 한병도 의원, 중립성에 초점
금리 인하기 외압 논란 속 관심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정치적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은 급여성 경비 예산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은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재부 사전 승인 범위를 금통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했다. 대신,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한은 예산안을 제출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한은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연달아 나온 터라 법안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된 만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독립성 훼손 의혹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 검토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실상 한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곧바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법안 처리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