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만 있는 규제 많아...상법 개정,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초래”

류진 한경협 회장 제주포럼 간담회
“글로벌표준 어긋난 규제 폐지해야
한미일 3자 구도로 美 대선 접근”
내달 취임 1년...한경협 정상화 주력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부터 먼저 만들어 기업 발을 묶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류진(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제주도 모처에서 개최된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 위기에는 낡고 오래된 근본적·구조적 세 가지 문제로 ‘OLD(Outdated·Low·Dormant)’를 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규제를 ‘Outdated’로 진단하며 “세상은 하루 다르게 변하는데 국내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있어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는 하루빨리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이사 충실 의무’다. 상법 382조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현재 ‘회사’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 회장은 저출산과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Low’로 규정하며 “인구 위기는 내수시장 위축과 노동력 감소로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며 “인구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워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손 부족 해결 즉,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류 회장은 “이민 정책을 확대해 기독교, 불교 등 우리와 종교가 같은 나라로부터 이민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종교가 같으면 사회적 믹스(융합)가 수월할 수 있고, 적극적 입양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업 출현이 더딘 현재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Dormant’(성장 중단)라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 10대 품목 구성 보면 2023년과 2000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20년 동안 10대 품목에 새로 들어간 것이 3개에 불과하다”며 “인류를 송두리째 바꾼 AI 시대, 데이터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 늦지 않게 심도 있는 고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부한 네트워크 기반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류 회장은 다가올 미국 대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겠지만 편한 면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1대 1 구도가 아닌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트럼프 후보가 협조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한다는 측면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다음달 한경협 회장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 없다. 1년간 한경협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경협에 가입은 했지만 아직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4대 그룹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있어 회비 관련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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