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장겸 "1공영 다민영 체제...KBS1 하나만 놔두고 모두 민영화해야"

-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에만 초점 맞춰 정쟁 유발하고 있어
- MBC, 국민의 재산인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으로 오해
- 이진숙, 블랙리스트 시도? 자연인 신분에서 말한 것
-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 이진숙 망신주기 의도
- 최민희, 법제처 해석 나오기 사퇴하고 국회의원 출마
- 방통위 2인 체제,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추천하면 될 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5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헌정질서 중단하기 위한 시도

- 과방위, 방송 관련 정쟁에 과학기술 현안 뒤로 밀려나

- '사이버 레커' 문제, 플랫폼 공적 책임 규정한 법안 필요

-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가면 당내 분열 더 커질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2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이죠. 김장겸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에 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장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장겸입니다.

◆ 배승희 : 예전에는 사장님이셨다가 이제는 의원님이 되셨는데 MBC 사장 출신으로 이 사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 김장겸 : 전체적으로 아주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기자 출신 정치인이 후배인데 저를 보고 선배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면 정치부장할 때와는 100배 이상 다르다. 천양지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시군요. 정치권의 이 험한...

◇ 김장겸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꼴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최근 국회에서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어요. 어떤 문제 다루셨습니까?

◇ 김장겸 : 조금 전에 우리 배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방송 5법을 지금 본회의 통과시키기 직전에 있는데 그 4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 그리고 지금 사실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방송 산업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콘텐츠 주도권이 이미 OTT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대표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가 너무 대응이 안 되는데 AI가 몰고 올 미래의 급변 격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직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공영방송 장악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방송도 이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방송 장악 의도를 내비쳤다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 김장겸 :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장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요.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KBS MBC EBS 임기가 8월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 이 이사들의 새로운 선임 임명 이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언론노조 측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는 결국 이거를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정상화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지금 그 배경에는 우리가 좀 언론 자유를 언론 종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론 종사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집단과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공영방송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런 방송을 국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KBS도 일리가 있잖아요. KBS도 하나만 남기고 또 KTV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많은데 이 나머지들은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장겸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그런 문제점 지적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제도가 물론 지금 공영방송의 명확한 사실 우리 규정도 없습니다. 공영방송법도 없고 그냥 방송법 자체 내에서 이걸 운용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 공영방송이라는 사실 논거가 생겨났을 때는 전파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무슨 수백 개의 채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서 BBC도 2027년인가요? 2028년인가 이걸 소위 지금 BBC 수신료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러고 NHK도 줄이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공영언론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공영언론의 외피를 입고 있지는 않지만 또 정부의 지원 혹은 타 공영방송의 광고 지원 끼워팔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받는 회사를 통칭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체제의 유산입니다. 전두환 체제 시절에 언론 통폐합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을 사실 강제 통폐합해서 공영화시킨 게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지금 골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 배승희 :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두환 체제를 타도하자 이런 거 나오니까.

◇ 김장겸 :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민영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소위 주인 없는 회사 이게 수십 년 되면 주인이 누가 됩니까? 주인이 안에 있는 지금 공영언론에서는 사실상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보고 보고 있고 또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MBC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이 사실 이게 공영언론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추가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MBC가 공영방송이었느냐 민영방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장겸 : 그 독특한 체제입니다. 이건 아마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체제인데 관리 감독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사실 방송법의 지금 근간이 민주당이 바꾸자고 하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방송법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광고로 MBC는 영업을 하는데 또 저기 회사 자체는 상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데 세계에서도 없는 거죠. 그러나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언론노조의 재산도 아니고 국민의힘 재산도 아니고 민주당의 재산도 아니고 사실 70%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 배승희 : 그래서 국민의 재산.

◇ 김장겸 : 그래서 국민의 재산이고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서 뽑습니다.

◆ 배승희 :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뭐 이렇게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냥 다 그냥 민영화로 하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 김장겸 :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과정이 법상으로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민영화하려면 지금 뭐 지상파는 한 기업이나 한 사람이 40% 이상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만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바꿔야 되고 바꾸면 그래서 민주당이 동의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MBC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민영화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세요?

◇ 김장겸 : 아니 저는요 1공영 다민영 체제 주장자입니다. 그러니까 1공영 그러니까 KBS도 채널 하나만 두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 배승희 : KBS 하나 놔둘 필요가 있나요?

◇ 김장겸 : 아니 그건 국가 재난방송이나 이런 거 해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순리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KBS1만 놔도 KBS2는 민영화를 해서.

◇ 김장겸 : 그렇죠. 네 그래서.

◆ 배승희 : MBC도 민영화를 하고.

◇ 김장겸 : MBC도 뭐 차츰차츰.

◆ 배승희 : EBS도 민영화해서.

◇ 김장겸 : 그게 EBS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PBS라고 교육방송은 공영화가 돼 있습니다.

◆ 배승희 : 교육은 특별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신료 문제도 그렇고 다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KBS는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수신료를 왜 내느냐 이런 목

◇ 김장겸 : 지금 BBC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BBC에도 지금 영국만 해도 BBC 내가 보지도 않는데 왜 내가 그 많은 수신료를 내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을 거역하면서 이제 우리만이 그걸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공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건 노영성입니다.

◆ 배승희 : MBC 안에 계셨으니까 노영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 입장대로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 김장겸 : 언론노조가 사실상의 지금 보십시오. 언론노조가 지금 노사 일치 아니겠습니까?견제와 이런 균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방송 장악 방송 장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까마귀를 고기를 드신 것도 아니고 아니 2017년도에 보십시오. 저 그때 8개월 사장 만에 쫓겨났는데 고대영 사장하고 저하고 아니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 그거 보십시오. 방송사 구성원을 동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9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위원장이 되는 게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죠.

◆ 배승희 :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영화와 연예인들에 대해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야당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떠오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장겸 : 블랙리스트로 과거의 재미를 좀 보셨으니까 제가 쫓겨나올 때도 제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분의 그래서 방통위 입장을 좀 봤습니다. 자연인 신분으로 한 강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그뿐이고 공적 위치에서의 발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연인 시절에 그걸 억지로 블랙리스트 말한 걸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 그렇게 갖다 붙인다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되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연인일 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 배승희 : 논란이 된 말들이 많았었죠.

◇ 김장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또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은 전 대전 MBC 사장이라고 하지만 종군 기자였잖아요.

◇ 김장겸 : 이라크 종군 기자로 나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MBC 본사 수습 기자 1년 선배입니다. 저보다.

◆ 배승희 : 선배시군요.

◇ 김장겸 : 제가 1년 후배입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청문회를 이틀간이나 한답니다.

◇ 김장겸 : 이게요. 청문회 지금 그동안 국무총리급 후보자 외에 (여야 합의없이) 이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진숙 후보자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해서 2일자리 청문회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지 지금 과방이나 국회 상임위 본회의 다 이제 숫자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대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 김장겸 : 사실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일방적이니까 마땅하지 않죠.

◆ 배승희 : 우리도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 김장겸 : 그렇죠. 여론의 형성 지금 제가 이제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이런 건데 우리 이거 조금 앞에 최민희 위원장님 나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장을 2년 넘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과방위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날 본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몸이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방위 상임위 갔다가 본회의 갔다가 좀 이상해서 우리 최형두 간사한테 아니 이거 말이 되냐 국회법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만 국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야 간사 협의 아래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본회의가 있는 날도 상임위를 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최 간사께서 협의했냐 협의받은 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승희 : 갖가지 방법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법이겠네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장겸 : 그동안 쭉 보도가 됐듯이 사실 방통위 설치법에는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은 자기는 통신에 관련해서 종사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 계셨냐 하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통신사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통신 관련 산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이 있지 않냐 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않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의 해석이 제가 알기로는 나오기 전에 이분이 사퇴를 하시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 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힘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다면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 올려서 민주당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수당 아닙니까? 그냥 5인 체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그 방송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걸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이 왜 강행을 하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장겸 :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게 아마 헌정질서 중단이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법사위원회나 소위 채상병 특검법이나 거기에 다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촛불이나 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전 선동 매체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자기 소위 MBC는 무리하게 그나마 소위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걸 막고 그리고 방송3법이 통과가 되면 KBS나 다른 공영매체도 역시 자신들이 임명하는 경영진 또 하부 구조는 지금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사실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배승희 :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중단 소위 말하는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군요.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 제정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진행됩니까?

◇ 김장겸 : 아니 이거 좀 문제죠. 이게 AI뿐만 아니라 이게 과방위는 사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금 사천에 개청된 우주항공청 원자력 안전 이런 게 민생에 직결된 이런 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도 방송과 같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 정작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모든 초점이 방송 4법에 거기에 지금 막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배승희 : 과학기술 반도체 지금 전쟁 전 세계적으로 전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삼류다라는 옛날 말이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장겸 :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 배승희 :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일류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쯔양 아시죠? 유튜버 쯔양. 쯔양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 김장겸 :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유럽의 DSA법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가짜나 혐오 조작 뉴스를 퍼뜨리고 그걸 내버려 뒀을 때 소위 매출액의 10% 혹은 재발했을 때는 20%까지 할 수 있는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 제가 1호 법안을 네이버 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물론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지만 플랫폼의 안정을 위한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다시 규정한 또 세부적인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내 얘기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김장겸 : 정말 이게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게 자폭 수준의 이런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저도 왜 이러시는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만약에 1, 2위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결과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 배승희 : 결선투표로 갈 수도 있죠.

◇ 김장겸 :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고. 만약에 1차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좀 봉합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힘 있는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장겸 : 지금 당 대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무슨 선거가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대 야당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 거대 야당에 대처하는 것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죽자 살자 하는지...

◆ 배승희 : 원외 당대표가 되면 더 그러겠네요.

◇ 김장겸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중립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보신다고 하니까.

◇ 김장겸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또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겸 :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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