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 찢은 총탄, 한국도 빈번한 테러…증오·극단의 정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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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현장 총격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극한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안전·안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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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태생적 한계…"안전 대책, 갈등 줄일 협치 필요"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현장 총격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극한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별다른 안전·안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으로 귀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유세 현장을 찾은 청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쏜 용의자의 신원은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공화당원으로 확인됐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은 발표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돼 사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테러 위협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인들이 심각한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월 발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고, 왼쪽 목 부위에 1.5㎝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배 의원 또한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미성년자 A군으로부터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6년 커터칼로 피습을 당했다.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이었는데, 문구용 커터칼에 오른쪽 뺨 11㎝ 길이의 자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2007년 11월 이회장 무소속 대선 후보와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계란 투척 피해를 입었다. 2018년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단식 농성 중 3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했고, 2022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 유튜버 표모 씨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추세에서 정치인 피습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1월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배 의원 피습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고, 관련 안전 대책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 또한 이 전 대표 피습 관련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을 강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과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경호와 관련해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경호법 제정안이나 경호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해야 하지만, 여야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인에 대한 불호 정서가 심해 좀처럼 추진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인은 필연적으로 대중과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여야 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위험도 올라간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호 인력 증원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피습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지자들의 적대심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가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행태에서는 권력이 양쪽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지지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한국도 정치적으로는 내전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화시켜서 의회 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협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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