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지방정부 재정자립, 지역경제 성장 중요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5일 펴낸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수 있어 향후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 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자립도’와 지역 내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0.36∼0.75%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