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우클릭’...종부세·금투세 이어 상속세까지 감세전선 확대

李 “종부세 재검토·금투세 유예 고민을”
친명계도 세제 개편...상속세 완화 준비
“아직 정리 덜 돼 많은 토론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들고나왔다. 감세정책은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우(右)클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이같은 ‘감세 정책’에 힘을 보태는 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건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민주당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들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언급했다.

이 후보가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면서 친명(친이재명)계도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는 오는 19일 첫 세미나를 열어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종부세와 금투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까지 감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은 좌우를 떠나서 ‘서민 정체성’이 좀 뚜렷한 정당이다.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당의 정체성”이라면서도 “다만 거기에 문제 되는 게 있다면 ‘좌든 우든 간에 이제는 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언급한 것들이) 다들 고민스럽고,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태”라며 “정리가 좀 되는 대로 당 내부에서 많은 토론을 거칠 것이다.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대항마로 도전장을 낸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중도층을 외연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대표 후보가 기자회견 하기에는 당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고, 당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고 정책위 단위에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