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복귀 안해…압박 대신 정책 바로 세워야"

비대위원장 "처벌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복귀 이끌어낼 수 없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처리하라고 정부가 요청한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처리 하라고 요청한 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이날 오후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결정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만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등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며 "이후 정책 또한 바뀌지 않았고, 정책결정과정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에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당시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장관을 향해 "진료 공백 해소를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