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충상담, '서이초 사건' 전보다 늘었다…"아동학대법 악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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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교권침해와 관련한 교사의 상담 건수가 서이초 사건 직후인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한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민원접수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다시 급증해 124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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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1222건…서이초사건 이후 하반기 839건으로 감소
올 상반기 1246건으로 '급증'…"아동학대법 악용사례 늘어"
"이제 참지 않아…노조 가입 교사 증가" 인식 전환 영향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와 관련한 교사의 상담 건수가 서이초 사건 직후인 작년 하반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접수된 고충상담 건수는 2020년 355건, 2021년 521건에 그치다 2022년 1095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등교가 2022년 재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거세져 상반기에만 1222건의 고충이 접수됐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민원접수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7~12월)에는 31% 감소한 839건이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는 다시 급증해 1246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건 더 많은 규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되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교사들의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 대변인은 “교사들이 예전에는 (악성민원을 경험해도) 참고 넘어갔다면 작년부터 노조에 가입하거나 상담·문의를 활발히 이용하는 등의 문화로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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