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해

전라남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이 인구 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 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도는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자체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와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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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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