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광 칼럼] 일본의 사이버 공격 능동 대응: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변화

최근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방어 중심에서 능동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킹의 원천을 찾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로, 일본의 사이버 전쟁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변화는 일본 자위대가 민간 및 공공 인프라,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수 방어가 아닌 선제 사이버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능동 대응의 의미와 국제법적 함의

능동 대응이란 해킹의 원천을 찾아내어 이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접근법이다. 국제법상으로도 공격을 당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전쟁에서의 교전 행위를 사실상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일본의 전략 변화와 '보통 국가'로의 행보

일본의 이번 전략 변화는 단순한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평화 헌법에 의해 군사적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제한을 서서히 풀어가며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능동 대응 전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 능동적 방어의 필요성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어 중심 전략으로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중요한 인프라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의 원천을 추적하고 무력화시키는 능동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사이버 전쟁에서는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일본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능동 대응 전략은 단순한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방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전쟁에서의 능동적인 방어는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중요한 인프라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