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책과 사업에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인구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 내용 분석·반영해 실효성 제고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에 인구감소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인구감소 대응에 나선다.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사업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해 인구감소 대안을 제시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인구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과 개별사업 등이며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점검해 자체 진단한다.

이어 자체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 평가를 진행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구영향평가제는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와 인구정책 강화 유도, 인구 성과 관점의 점진적 사업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